위원회 소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심의의 일관성과 운영 경험 축적을 위한 ‘선심위 상설화’ 필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래)가 지난 7월 3일자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박홍래 위원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심의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제재수위의 일관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기사심의에 관한 운영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완주 위원장 미디어오늘 인터뷰 진행
“중재위원 늘리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 견해 밝혀
  • 언론중재위원회 최완주 위원장은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위원 수를 늘려 중재부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유튜브의 조정대상 포섭 등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읽어보기
2025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 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통계 분석 및 선별된 사건 27건을 담아 [2025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피해구제사례 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신청인이 특정되자 영상을 일부 수정하고 댓글창을 폐쇄하는 조치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례, OTT플랫폼에 게시된 언론사 제작 영상에 대한 조정신청 사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례집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보러가기
2026년도 현안보고서 제3권 발간
  • [2026년도 PAC 현안보고서] 제3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범죄 보도 관련 시정권고 사례 유형과 판단 쟁점 분석」(정서현 연구원, 언론학 박사), 「언론중재위원회 차별금지 시정권고심의기준의 헌법적 함의」(최인화 연구원, 법학 박사) 두 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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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콘텐츠

칼부림 사건 뉴스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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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렉카 규제'인가 '검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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