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학술세미나 개최

• 위원회는 오는 5월 15일(금) 14시 30분에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최근 언론소송의 관할권 문제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이첩됩니다. 이때 법률상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 소송은 피고 언론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신청인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일부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판단하면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위원회가 송부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송부된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기도 하는 등
  법원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언론소송에서의 토지관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