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언론사람> || Vol.331

2026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위원회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

2026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첫째 미디어 환경변화 반영한 조정제도 개선
둘째 심의제도의 공정성·실효성 제고
셋째
업무효율성 강화를 통한 국민가치 실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상의 뉴스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중재위원 증원과 중재부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언론사의 법익 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AI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선거기사 관련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소식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안(2026. 1. 14.) –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상 게시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안

열람차단청구권이란?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법익 침해 기사의 유통을 차단할 뿐 기사 원본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권’ 과는 다릅니다.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안(2025. 11. 14.) – 법정 제소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며, 조정신청 대상인 언론보도의 허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중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안(2025. 12. 30.)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안(2025. 1. 27.) – 유튜브 ‘사이버 래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피해구제를 위해 유튜브 컨텐츠를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2026. 1. 15.)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안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및
일반 연구논문 공모…기획논문 제안서 2월 8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연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1호(2026년 4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기획논문 대주제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명예훼손 규율 체계의 재검토’입니다.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및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공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