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언론사람> || Vol.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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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9 | 2025. 12. 15

위원회 소식

2025년도 위원총회 개최...
위원장, 임원 및 주요 운영진 선출

위원회는 12월 1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5년도 위원총회를 열고 최완주 변호사를 제18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 9명,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하며 주요 운영진 구성을 마쳤고, 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춘발 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한국기자협회장), 신옥주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선출하였으며,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출 운영위원>
▲최완주(위원장) ▲신옥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남(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민호(전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 ▲채인택(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찬석(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원용기(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상이(전 MBC 심의실 심의위원) ▲최우식(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선출 시정권고위원>
▲최완주(위원장) ▲이춘발(전 한국기자협회장) ▲장창국(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의준(전 중앙일보·JTBC 전무) ▲배정근(고려대 미디어대학원 특임 교수) ▲송대근(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채휘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위원회 소식

제18대 최완주 위원장 취임
“제도적, 정책적 기반 탄탄히 마련할 것”

위원회는 12월 1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제18대 최완주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최완주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독립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소식

유튜브 뉴스 채널 포섭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12월 4일(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 최완주 위원장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구제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및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저비용, 신속,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구제 기능이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위원회 소식

위원회 대표단,
호주 언론피해구제기구 만나 교류·협력 활동 펼쳐

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호주의 주요 미디어 규제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호주의 언론윤리강령을 운영하는 자율규제기구인 <호주언론평의회(APC)>,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을 관할하는 정부 규제기구인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그리고 호주 유일의 통신사인 <호주연합통신(AAP)>의 주요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호주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과 언론 동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회 소식

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연구센터는 지난 3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연구과제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를 선정했는데요. 해당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연구용역 보고서가 11월 21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영향력과 유형,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기존 대응의 함의와 구체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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