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언론사람> || Vol.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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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6 | 2025. 10. 31

위원회 소식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언론중재위 후원세션 개최..
공론장의 신뢰회복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과제 논의

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논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공론장의 신뢰회복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후원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배정근 중재위원(고려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에서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 논의: Deborah Stone의 정책 패러독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튜브 뉴스 채널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플랫폼 단위로의 규제 전환, 추천 알고리즘 및 광고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체계 재설계의 필요성을, 유건식 (前)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중심의 규제와 EU DSA와 유사한 포괄적 법제 마련을 각각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가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박사가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삭제·차단·수익 제한 의무 부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민호 중재위원(VIP 법률사무소)은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김창숙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규제 실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폭넓은 논의의 선행,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식

강원 지역 언론인 워크숍 개최,
지역언론의 AI 활용방안과 대응 방향 등 모색

위원회는 10월 24일 춘천상공회의소에서 강원기자협회, 강원언론학회와 함께 강원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및 강원언론학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언론인의 저널리즘 전문성 및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이 ‘10가지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법리와 언론분쟁 핵심쟁점: 인격권 침해 예방부터 분쟁의 해결까지’를 주제로 강의했고, 박대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AI 검색 시대의 지역 언론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AI 시대의 저널리즘: 언론 윤리와 생존 전략>을, 이재길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허위 컨텐츠 제작 기술의 위협성 인식 연구: 제작자의 악의, 기술의 접근성, 컨텐츠의 현실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김활빈 강원언론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규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문영 KBS춘천 기자, 박명원 G1방송 기자, 박상동 강원도민일보 사진영상콘텐츠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회 소식

언론법 분야 관심 대학(원)생 대상 연수 실시,
참가 신청은 11월 20일(목)까지

위원회가 언론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계의 최신 논의를 공유하고자 대학(원)생 연수를 실시합니다. 오는 11월 27일(목) 13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신생 미디어 환경에서의 쟁점’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저널리즘 시대 언론의 지형 변화와 규제 문제’를,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참가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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