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언론사람> || Vol.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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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5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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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발간,
DSA 운영체계의 ADR과 佛언론윤리조정위 살펴봐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언론법제 및 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언론학 박사)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체계의 주요 기관 동향을 분석하고, 최인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법학 박사)이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CDJM)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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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일 확정...
10월 20일(월) 10:00 진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일이 10월 20일(월) 오전 10시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일에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총 11개 기관)과 함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2025년 10월 14일(화)부터 10월 29일(수)까지 16일간 진행되며, 종합감사는 10월 29일(수)에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