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언론사람> || Vol.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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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2 | 2025. 08. 29

위원회 소식

2025년도 하계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
다양한 실무 중심 언론법제 교육 제공

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7명을 대상으로 ‘하계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언론법제 및 언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기수 특허법원 고법 판사의 ‘언론 판례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조 전문 기자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직무대행) 및 현직 중재위원과의 대화를 통해 언론 분쟁 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정 심리 참관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식

생성형 AI 심의 사례 등 수록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 백서」 발간

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였는데요.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담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자체심의 안건 총 26건 등 선거기사 심의·의결 사례 및 현황과 함께 선거기사심의위원들의 종합평가 등이 수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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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공모,
주제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과제’

위원회가 연 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3호(2025년 12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학술지의 기획논문 대주제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도 공모합니다. 기획논문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9월 21일(일) 자정이며, 논문의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19일(일) 자정입니다. 논문 투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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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2025 제2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는 2002년부터 매년 국내외 우수한 언론 분야 판결문이나 연구논문과 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법학회 제24회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의 논문 <허위 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허위 보도임에도 언론사가 면책받은 판결을 유형별로 분석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위원회 소식

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용역 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은 9월 2일(화) 10시까지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를 담당할 업체를 찾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 조사 세부설계,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위원회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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