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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1 | 2025. 08. 14

위원회 소식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 발간,
언론중재법 20주년, 성과와 미래 살펴봐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학술지에서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20년간의 언론중재법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피해구제 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에는 기획논문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과 <언론중재법의 20년 입법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박선영 언론중재위원회 인사팀 차장대우 / 이준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 연구논문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위한 제언>(윤장열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사후연구원)이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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