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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9 | 2025. 07. 15
제21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가 7월 3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된 이번 선심위는 운영 기간동안 자체심의 안건 총 26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경고 6건, 주의 15건, 권고 1건, 안내문 송부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보도가 처음으로 등장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심위는 관련 보도 중 챗GPT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 왜곡 우려를 이유로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가 계간 「언론중재」 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계간지에서는 ‘연예인 사생활 보도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활약과 언론의 기생>, <연예인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가 실렸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위원회가 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설립한 연구센터가 발간한 현안보고서 <뉴스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기준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가 수록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및 국내 판례 소개 등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룬 글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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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 중 주요 사례들을 담은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3,937건의 조정신청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조정결과별로 선별한 25건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2024년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도 수록하여 언론조정사건의 연도별 추세와 지난해 언론사별 사건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유튜브·OTT 등의 동영상 플랫폼 관련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사례도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 확인하기
위원회가 언론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모의조정대회의 참가 접수는 7월 20일(일)까지이며, 팀 단위(3~5명)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모의조정 시나리오를 제출하게 되며, 시나리오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상위 3개 팀은 9월 25일(목) 모의조정 경연을 통해 금·은·동상을 가리게 됩니다. 상금 규모는 총 600만원이며, 일정 및 심사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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